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두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 강화에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 92.5% "기술유출, 심각한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에 달했고, 10점 만점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 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답해, 현행 대응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7.8%)을 압도했습니다.

│ 처벌 강화 요구, 90% 넘어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90.6%가 찬성했고,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나 몰수액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에도 90.6%가 동의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 한국 처벌 수위,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고, 2020년 이후 누적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국내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에 그칩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총 측은 한국이 첨단산업 수출 비중(36.3%)이 G7 평균의 1.8배에 달할 만큼 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처벌 수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Q. 기술유출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A. 더라이프 생각 : 수치로 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2021년에는 9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5년에는 33건으로 늘었는데, 이게 4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라 업계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Q. 처벌만 강화하면 기술유출이 줄어들까요?

A. 더라이프 생각 : 처벌 강화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 90.6%가 벌금이나 몰수액이 범죄 이익보다 커야 한다고 답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출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면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그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처벌 수위 조정과 함께 기업 내부 보안 체계 강화도 같이 가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Q. 이런 법 개정 움직임,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A. 더라이프 생각 :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총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강조한 단계라,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 사례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91.4%나 된다는 건 정치권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이 나오는지 앞으로 몇 달간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